내년 R&D 예산 39.5조…'NEXT 10대 기술·7대 SEED'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NEXT 10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7대 SEED'를 새롭게 제시하고, 기업 R&D에 단순 출연하는 대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경우 투자 성과를 다시 재정으로 환류하는 구조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R&D 예산은 39조 5000억 원으로 올해 35조 5000억 원보다 4조 원(11.2%) 늘어난다. 정부는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기술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래 성장을 이끌 분야를 'NEXT 10대 전략기술'로 정해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등 10개 분야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에 따라 이들 10대 핵심 기술분야에 속하는 55개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우주·항공 기술과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융합·SMR 등 미래 에너지원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이 가운데 새로운 성장축으로는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를 제시했다.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다. 첨단공급망에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포함된다.

R&D 지원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기업에 연구비를 단순 출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업 R&D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 성과를 재정으로 돌려받아 다시 R&D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를 환류해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첫 적용 사업으로는 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팹에 400억 원,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에 200억 원을 투입한다. 화합물반도체 상생팹은 시제품 제작과 실증을 위한 시설을 민관 공동출자로 구축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역 중심 R&D 투자도 확대한다.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에 1400억 원, 과학기술 혁신지원에 1512억 원을 투입한다. 초광역특별계정과 연계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블록펀딩 방식의 지역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와 연구인력 지원도 늘린다. 출연연의 핵심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연구사업은 올해 100개에서 내년 152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린다.

개인기초연구는 2조 3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이공계학술연구기반구축은 62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예산은 1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세 배 늘리고 인재활용확산지원도 85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도 R&D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은 내년 39조 5000억 원에서 2028년 42조 4000억 원, 2029년 45조 8000억 원, 2030년 4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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