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584.4조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에 올해보다 194조↑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최대인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9.8% 늘어난 규모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6조 7000억 원까지 급증하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180조 원까지 늘어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배당 증가로 배당소득세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183.6% 급증한 13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390조 2000억 원보다 49.8%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이다. 올해 추경예산 415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168조 9000억 원(40.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165조 6000억 원 늘어난 564조 3000억 원, 특별회계는 3조 3000억 원 증가한 20조 10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101조 3000억 원보다 115조 4000억 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하는 셈이다.

소득세는 올해 추경보다 43조 2000억 원(31.6%) 증가한 180조 원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가 73조 2000억 원에서 102조 4000억 원으로 29조 2000억 원(39.9%) 늘어 증가세를 이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더해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당소득세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내년 배당소득세는 13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4조 6000억 원보다 8조 5000억 원(183.6%) 증가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업 방침 등이 배당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종합소득세는 24조 3000억 원으로 7.3%, 양도소득세는 22조 9000억 원으로 12.3%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 회복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증가한다. 내년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추경보다 4조 8000억 원(5.5%) 늘어난 91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관세는 8조 7000억 원으로 20.6%, 교육세는 7조 5000억 원으로 32.0%, 종합부동산세는 6조 2000억 원으로 34.8% 각각 증가한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 6000억 원으로 8.0%, 개별소비세는 7조 5000억 원으로 1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역시 기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추경예산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된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자체가 올해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회복세와 반도체 호조세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이 추경예산을 대폭 상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도 국세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584조 4000억 원에서 △2028년 606조 7000억 원 △2029년 625조 5000억 원 △2030년 644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13.4%다.

다만 2028년 이후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전제하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과거 국세수입 탄성치를 토대로 추계했다.

김 정책관은 "2027년 국세수입까지는 구체적인 세목을 모두 추정했다"며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과거 국세청 자료 등을 반영해 통상 6% 정도인 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3% 정도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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