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반도체 호황 세수로 경제·사회 시스템 대혁신…전략적 예산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제도 혁신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첫손에 꼽았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에 대해서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재정원칙과 관련해서는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R&D)를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하고, 주가조작·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했다"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584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0.1%, 48.3%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 박 장관은 "성장과 건전성 두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5대 투자중점으로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