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원칙 7→61개 사업 확대…전남광주 통합에 5조원 지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지방을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을 내년부터 61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방우대원칙 대상 사업은 인구유입, 산업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효과가 큰 전국 시행사업 중에서 선별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율을 차등화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하고, 사업물량을 확대하거나 지방정부의 자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K-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은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훈련(KDT) 특별훈련수당도 비수도권에 20만~6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도전성장지원 국비보조율은 수도권 80%인 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90%까지 올려준다. 가정형 태양광 보급 국비보조율도 일반 30%에서 우대 40%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지방국립대(30개교, 의·치·약·수의대 제외) 등록금은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 1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와 별도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추가 교부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로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는 미래대응기금(3조 5000억 원)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1조 5000억 원)를 합쳐 5조 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사업도 10조 6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사업 수는 121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초광역계정도 2조 8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새로 만든다.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7000억 원이다.

대기업은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10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대상이 되며,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했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36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제훈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상세브리핑에서 "지방우대원칙을 대폭적으로 확대 적용했다"이라며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7개 사업을 했는데 2027년 예산안에는 61개 사업, 금액 기준으로는 17조 3000억 원을 대상 금액으로 해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