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회계부터 자원안보기금까지…역대급 특별회계·기금 신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자원안보기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거 신설한다.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과 별개로, 국정성과를 재정체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조 6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 지원(1조 5000억 원)에도 활용된다.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지속을 위한 전체 투자(3조 4000억 원) 중 생산기반 확충의 핵심 재원이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1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책임·거점의료기관 지원에 쓰인다.

자원안보기금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장기적 시계에서 핵심 자원안보 분야에 투자한다. 기존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분리해 신설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은 2조 8000억 원 규모로, 5극3특 초광역권 지원에 쓰인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목표로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설계됐다. 다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기금이 실제 신설·운영될 수 있어, 내년 예산에는 초기 운영비 등 100억 원만 우선 반영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소규모 기금(농지관리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통폐합해 6조 30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주가조작,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다. 17개 부처, 22개 포상금이 이 기금으로 합쳐지며 규모는 3000억 원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브리핑에서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특별회계·기금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