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였던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프로젝트 가동…4.2조 투자 '물꼬'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는 확정됐지만 규제에 막혀 지연되던 5개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발되는 투자 규모는 총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6단체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별 단체 11곳, 주요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의와 5극 3특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투자 애로를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 중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도 추가로 입주를 허용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리사이클링 업종은 폐기물 연관 업종으로 분류돼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1개 대지에 1개 허가만 인정해, 공사 도중 추가 증설이 생기면 기존 공사를 멈추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약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트리니티 팹)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를 신설해 약 8000억 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지원한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10∼13%)을 충족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 5300억 원 규모 투자를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22.2%에 그친 음료제조업 부지를 분양률 90.3%인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전환해 약 35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한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구체화한다.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울타리 없이도 작업할 수 있도록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화재 안전성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획일적인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유연화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상주 인력이 적은 AI데이터센터는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의무 산정에서 전산실 면적 등을 제외한다.

산업단지에서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50%까지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제한이 없어지고 이론상 법정 용적률 상한인 1500%도 초과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비수도권에 한해 확대한다. 현재 광역시 150만 평, 도(道) 200만 평인 상한을 각각 200만 평, 300만 평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의 경우 고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단지와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등으로 이미 200만 평을 모두 소진해 추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