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핵심광물 회수 늘린다…산업·기후부, 거래·이력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 회수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을 중심으로 배터리 전 수명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관련 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 업무로 해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 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 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안전한 사용 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 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연구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는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