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사회 안전망 강화로 '모두의 성장' 추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전략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넓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피지컬 AI 도입을 본격화한다.

성장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기초·퇴직연금 개편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농어촌 성장전략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에서 2024년 5.78배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4년 0.612에서 지난해 0.625로 높아졌다.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구조혁신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에 'AI의 옷'을 입혀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한다. 철강은 AI 제조혁신과 수소환원제철·특수 탄소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4분기 철강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AI 공정혁신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대체 원료 도입을 묶은 종합 지원방안을 4분기에 내놓는다. 바이오는 AI 신약개발 로드맵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은 용접 휴머노이드와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부품 제조공정은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K-자율주행 AI 모델과 전기차 제조 AI 공통 플랫폼을 개발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국방·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가전 등 10대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AI 로봇을 연간 1000대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모두의 성장' 분야에서는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 기준 개선을 포함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4분기에 마련하고, 3분기부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진출과 사업화 자금, AI 활용 수준에 따른 경영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문화 등 사회 진입 단계별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는 내일배움카드 개편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통해 AI 전환에 대응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4분기에 마련하고, 3분기에는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방안을 내놓는다.

지역 분야에서는 AI 스마트농업과 농어촌 이동권·필수서비스 확충을 담은 농어촌 성장전략을 3분기에 발표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지방공항 관광권을 연계하고 5극3특 특화산업과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과제를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 우선 상정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