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97% 완료…4필지 중 1필지 '위반 의심', 8월 심층조사 돌입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조사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기본조사는 7월 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국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도 14차례 개최했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보다 80% 증가했고 농지법 위반 신고는 2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제퇴거 신고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알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층조사 기간에도 관련 사안을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거래량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8월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구성된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관리 과정에서 실경작 조사 경험을 쌓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참여해 투기 우려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심층조사에 앞서 논산 등 전국 13개 지역 1657필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으며, 실경작 여부 판단 시 서류조사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도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방식 검증을 위한 워크숍과 권역별 교육(4341명 참석), 시·군·구 방문 실습교육도 진행 중이다.

조사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을 취득했고, 항공·드론·위성영상과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갖춘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로 구축했다.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위성영상을 활용해 조사한다.

보완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와 주민 참여 문답·탐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층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은 엄정 조치하는 반면, 고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경작지 교환,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복구하거나 임대 위탁을 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농 지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