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레버리지 제도 추가 보완…상품 출시 영향 못 챙겨 송구"(종합)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레버리지 제도에 대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레버리지 제도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촉구하자 구 부총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품을 출시하면서 향후 영향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제도 도입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뤄졌고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의 영역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인정하다 보니 투자 수요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에 투자할 경우 국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품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요건과 현금 요건 등을 도입했다"며 "필요하다면 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품 설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품 설계 자체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과 회의해 상품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며 "결과적으로 또 다른 영향이 나타났다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큰 상황인 것 같다"며 "특정 두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다 보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반도체의 변동성이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고 있다"며 "미국 반도체 기업 등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