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표적 법집행 없어…배민·네이버에도 같은 잣대"

(서울·세종=뉴스1) 심서현 홍유진 김근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안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공정위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외교부와 쿠팡 관련 조사·심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플랫폼 기업 제재 사례 등 대응 자료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당시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며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면서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부주의하게 올린 글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법무법인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내부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퇴직 후 로펌에 갈 계획이 있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과 관련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기본 가격을 낮게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 뒤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이른 시간 메이크업 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관련 관행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