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주택,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 어려워"…양도세 차등화도 검토

(서울·세종=뉴스1) 전민 남해인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비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용 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세 차등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굉장히 가진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 찬반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거주용하고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다주택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제 운영에서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이나 보유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 부담의 합리화, 정상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지 국민들에 대해 부담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령자와 지방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에서 분양이 안 되니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로 가는 형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도 응능부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종부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주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는데, 거주용이 아닌 경우는 거주용과 같게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수요 쪽에서 지원하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관련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막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문제가 있어 지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 없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등의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