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제언 보니…종부세 합산가액 과세 찬성, 장특공제 축소엔 반대

(세종=뉴스1) 심서현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각 부처가 개최한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순으로 주요 의견을 소개했다.

우선 이 차관은 주택공급 분야에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소개했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경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으로 제시됐다.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도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을 놓고는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수 제외 등을 통해 신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다수 접수됐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정 비율을 두고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이 차관은 주택금융 분야와 관련해 대출 총량 관리와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이주비·전세대출 관리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차관은 온라인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도 규모가 충분하고 인근 전월세시장 불안을 고려해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세대출을 두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차관은 "온라인에서는 전세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등 6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보유세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이상까지가 제시됐다.

이 차관은 온라인 의견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투기 여부를 거주 여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비거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됐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놓고도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용하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축소하고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할 경우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주로 나왔다.

고령자·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해서는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 특례가 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