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물순환·순환경제 청사진 나올까…국가환경계획 공청회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적용할 환경정책 최상위 계획을 수정한다. 탄소중립과 물순환, 순환경제 등 7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새로 정비하고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환경·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한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강화된 탈탄소 정책과 순환경제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7대 핵심전략으로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담았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정계획안을 놓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개별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인 만큼, 향후 탄소중립과 물관리, 순환경제 분야의 세부 법정계획과 예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안에서는 7대 전략별 이행 지표와 부처 간 역할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