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다시 강화해야"…매점매석 선제대응 주문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중동전쟁 재점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가격을 더 내리거나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지만 유가 상승세를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까지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리터당 150원 인하한 석유류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날은 89달러대로 소폭 내렸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71달러, WTI가 60달러대까지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만에 급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현행법상 몰수 대상인데도 그동안 압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라"며 "다만 나중에 억울한 압수나 몰수로 판명되면 손해를 충분히 보전해주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의 몰수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는 "6월 취업자 수가 5월 4만 명 감소에서 6월 6만 3000명 증가로 전환됐다"면서도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여전히 어렵고 청년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한 케이(K)-뉴딜 아카데미가 8개 기업에서 이달 시작됐으며 다음 달에는 3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기르는 대학 부트캠프도 현재 95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9월까지 108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과 일자리 30만 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40여 개 품목 중 위험 단계인 적색·주황색 신호는 없으며 노란색·초록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통해 원화 거래의 국제화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과제 중에서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관련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