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301조 관세 발표 임박…김정관 이어 여한구도 방미, 대미 총력전

(세종=뉴스1) 이정현 한상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통상 수장을 잇따라 투입해 대미 통상 협상과 막판 관세 조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지 일정 일부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방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공개 일정은 여러 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는 배경에는 오는 24일 전후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제 공급과잉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301조 조사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 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공급과잉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계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과 공급과잉 관련 조치가 모두 관세에 반영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가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24일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한구 본부장이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서 우리가 잡아놓은 미팅에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함께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최대 현안은 301조 조사 결과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20~21일 출국해 6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의 후속 조치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쿠팡 사태 등 미국 내에서 제기된 한국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3선 연방 하원의원이자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대미 투자 핵심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외교 활동도 이어진다. 의원들은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 협력과 투자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관세율 상한을 조율하는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적인 관세 체계는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 협력을 비롯한 전략산업 협의와 함께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22일 출국해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하며, 양국은 조선산업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301조 관세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