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거버넌스개혁반 회의…"기존 규제 체계 단계적 보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민 생명·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은 "산업장 안전사고 등 관련해서는 법·규제 뿐만 아니라, 전문기업·인력 등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차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바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드시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건수) 위주가 아닌 법령 단위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