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연말까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AI투자·노동·연금 개혁 추진(종합)

(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기자 =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개혁을 양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운용 기준을 새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은 AI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AI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와 지방소멸 등 사회 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역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범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다. 기획처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을 하나의 틀에서 연계하겠다는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그동안 국가의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됐다"며 "그 결과 전략은 계획에만 머무르고 재정은 단기적 시계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없는 계획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예산은 맹목"이라며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30~40대 민간 연구진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청년 등 다음 세대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한다.

2045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연간 예산안에 반영하고 수립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국가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안한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기획 기능을 갈수록 조금 더 키워보고 싶다"며 "국장과 과장들이 국가 구조와 관련된 기획 기능을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템과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부처가 하는 일에 예산을 배정·배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향후 국가 전략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잘 발굴하고 비효율·저성과 사업을 찾아 구조조정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예산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처는 증대된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력·용수·교통·물류 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모델 개발과 풀스택 AI 팩토리를 검토한다. 바이오와 미래 모빌리티, 원전·조선, K-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재교육과 일 경험, 주거 안정, 자산 형성 등 전 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에도 투자한다.

박 장관은 "저성장의 벽을 허물고 양극화의 틈을 메울 담대한 투자를 시작하겠다"며 "전력·용수·교통·물류 인프라에서 정주 여건 확충까지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재정 안정화 기능도 함께 확충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단비를 미래를 위한 저수지로 만들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보화 시스템, 정책금융·펀드 등 유사·중복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은 제도 개편을 통해 10% 감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한다.

박 장관은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보장하겠다"며 "추가 재원은 고등교육과 직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의 균형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감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박 장관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순히 군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넘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시든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투자형 R&D와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를 추진하고 상생기여금과 정부납부기술료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투자형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은 오는 12월 구축한다.

박 장관은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운용하겠다"며 "기회는 대도약으로 만들고 위기는 대전환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