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AI 혁명 시대, 기업 이익을 미래 투자로 돌려야"(종합)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며 "AI 혁명의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한 시대의 큰 이익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N%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개최됐다. 전날(14일) 고용노동부가 토론회를 열어 노사, 전문가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날은 산업부가 토론회를 개최해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사 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장관은 성경의 요셉 일화를 인용해 "요셉이 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의 7년을 대비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인근의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의 기간 (미리 준비를 해온)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리고 땅을 내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오늘 우리 반도체 산업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AI 시대 노동 혁신에 대해서 김 장관은 "AI 시대에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노동의 경쟁력은 근로 시간이 아니라 학습 능력, 적응력, 그리고 혁신역량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AI 교육을 대폭 강화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AI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노사가 서로를 대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가 늦어지고, 데이터센터 하나가 지연되며, 연구개발이 몇 달 늦어지는 사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는 혁신의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삶의 안정성을, 국가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보장하는 '유연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의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고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산업 혁신을 위한 재투자와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며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업 이익 활용 방안에 대해 "기업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올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특별목적세 등 추가 세제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