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은행 LTV 담합 적발 직원 포상…총 2100만 원 지급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은행 담보인정비율(LTV)·인쇄용지 담합과 HDC 부당지원 행위 등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민생 안정과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직원 15명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와 포상금은 △밀가루·은행 LTV·인쇄용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적발 1500만 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200만 원 △택배 5개 사의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0만 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2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간 이어온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적발한 이선미 제조카르텔조사과장과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조사팀에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설탕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가루 시장에서도 담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전담조사팀을 꾸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7개 제분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서기관은 은행 LTV 담합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전담조사팀장을 동시에 맡아 조사 전략 수립과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다.

4대 시중은행이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이를 활용해 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 사건을 적발한 전담조사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교환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감춘 상황에서도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보교환 사실과 경쟁제한성을 입증했다.

6개 제지사업자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한 나상태 조사관도 포상받았다. 나 조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사업자 간 모임 내역과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조사를 통해 3년 10개월간 이어진 담합을 밝혀냈다.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HDC에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 5개 사의 부당특약을 적발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에게도 총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책임 전가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86개 계약을 조사해 위법한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4500개 이상의 계약이 공정위 검토를 거친 계약으로 대체됐다.

장례식장이 상조업체의 고객 추천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처음 적용한 강재서 조사관에게도 2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정위 조사 이후 해당 업체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고 장례식장 빈소 가격을 10% 인하했다. 강 조사관은 사건 처리 이후에도 전국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굴해 후속 조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