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130조 체납' 정조준…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속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130조 원 규모 체납 관리에 나선다.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앞세워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확보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초고가주택·주식시장 관련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세금 신고·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과 국세 행정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 조세정의 확립·포용적 민생지원 등으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국세청의 혁신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국세청은 물가·주식시장·부동산 관련 탈세 542건을 적발해 6252억 원을 추징했고, 해외은닉재산 404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해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관련 법률의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토대로 실태확인 체계를 갖춘다.

6월 기준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전체 협약 대상인 64개 부처 중 자료가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부처 간 업무협약 없이도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체납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0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까지 합치면 총 1만명 규모다.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에서는 청년(20~30대) 채용 비중이 41.8%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0월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조세정의,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달성하겠다"고 했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물가·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하고,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는 올 6월까지 11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포용적 민생지원 차원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자리창출기업 등 일부 업종에만 수도권 2년, 비수도권 3년으로 차등을 뒀지만 물가안정지원기업, 혁신기업, AI선도기업 등으로 대상을 넓혀 지방 소재 기업은 모두 3년으로 통일했다.

대상 기업은 100여 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기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과제로는 AI 챗봇,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