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시동…AI 성장투자·노동·연금 개혁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나선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개혁을 양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 운용 기준을 새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은 AI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AI 전환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 사회 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역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재정 운용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범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다. 기획처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을 하나의 틀에서 연계하겠다는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30~40대 민간 연구진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청년 등 다음 세대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한다.

기획처는 2045 국가발전전략을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연간 예산안에 반영하고 향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국가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안한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기획처 출범 이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라며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나머지 중장기 과제들은 2045 국가발전전략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증대된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용수·물류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모델 개발과 풀스택 AI 팩토리를 검토한다. 바이오와 미래 모빌리티, 원전·조선, K-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재교육과 일 경험, 주거 안정, 자산 형성 등 전 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에도 투자한다.

김 실장은 "랜드마크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부분과 성장 과실을 세대·지역·계층에 확산하는 부분으로 나눠 발굴하고 있다"며 "랜드마크 사업과 미래대응기금은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구체적인 신설 방식과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일정을 고려해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보화 시스템, 정책금융·펀드 등 유사·중복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은 제도 개편을 통해 10% 감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투자형 R&D와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를 추진하고 상생기여금과 정부납부기술료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예산 집행관리는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된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은 오는 12월 구축한다.

박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