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불안정성 해소해야…이견 좁혀 개정안 제출"

(세종=뉴스1) 전민 이강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비율 조정 문제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6년 43조 원이던 교육교부금이 지난해 70조 원,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8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생 수가 14.6% 줄어드는 동안 학급 수는 0.2%밖에 줄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율을 낮추느냐 유지하느냐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보장하되 고등교육·평생교육·지역대학 혁신까지 포괄해 교육재정의 틀을 다시 짤 때"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과세수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 재원이 교육 전 분야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투자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교부율도 이제는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축소하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1인당 교부금도, 전체 총액도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 추세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3%인 동안 교부금은 연평균 6.5% 늘어 물가보다 3배가량 더 많이 지급해 왔다"며 "장기 추세는 최대한 유지하되, 그렇게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쓰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