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지방인재 투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주도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해 K자형 양극화에 전방위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해 재정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수립,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국민과 국회가 재정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