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세수 늘었지만 지출도 확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대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총지출도 함께 늘면서 재정 적자 축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3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1%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 5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5조 원으로 7조 6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05조 1000억 원으로 15조 1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9조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4조 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4000억 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35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3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2조 1000억 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8억 원 개선된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23조 6000억 원 증가한 134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72조 6000억 원, 외평채 잔액이 4조 7000억 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000억 원 감소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1000억 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발행 규모는 14조 원이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24조 1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 225조 7000억 원의 55.5% 수준이다.

6월 국고채 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3년물 기말 금리는 3.703%로 전월(3.731%)보다 낮아졌고, 10년물은 4.091%로 전월(4.068%)보다 높아졌다.

6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2%로 전월(3.87%)보다 상승했고 응찰률은 243%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3조 8000억 원 증가한 326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