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 말 발표…환율 안정될 것"

(해남=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하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 철학을 설명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투기 기대수익률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제도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을 근거로 달러·원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7월 중 내부적인 데이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7월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경제를 가속화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자본시장을 크게 해서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국민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은 사는 집, 이른바 '리빙 집'이지, 바잉(구매)하는 쪽에서는 퍼블릭(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막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가 사는 집 이외에 다주택, 또한 불가피하게 해외 유학 등을 가서 거주하지 못하는 집을 사놓는 경우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해선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또 (국내 주식을) 샀다"며 "이런 요인이 (진전)되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도 (합의)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달러·원 환율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달러 강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이 겹치면서 5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1거래일째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취약 부문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특히 수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정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다.

현재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민생물가 부담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국제유가 90달러 이하 안착 등을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는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면서도 "상황이 해결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19일 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또 얼마간은 우리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또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며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결정은 목요일(18일) 7시에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란 간 MOU 서명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본 뒤 최고가격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종전 기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은 일부 갖춰졌지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지원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되고, 반도체 수출 중에서 단가가 너무 좋아서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이걸 어디다 쓰느냐는 첫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국가 발전,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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