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 없는 성장' 제동…일자리 늘린 기업에 보조금·금리 우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계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 채용 기업에는 보조금·융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 전환 과정의 고용 유지와 청년 인공지능(AI) 인재의 중소기업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Good Job) 창출을 위해 '연계'(Link), '보호'(Guard), '이음'(Bridge)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와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개편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은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보조율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나 지방 이전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성공환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에도 채용 목표와 연계한 금리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또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정부는 고용성과 중심의 지원이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대상 사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기에 '일자리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AI·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업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직무 전환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업 전환 과정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년 AI 인재와 현장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전환을 지원하도록 연계하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일종의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역량 인증'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