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분 논의 시작…먹거리 긴급 할당관세 검토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현재 석유류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달부터 정유사 손실분에 대한 정산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먹거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2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2.2%), 4월(2.6%), 지난달(3.1%) 등 3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국제유가(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는 4~5월 배럴당 110달러대를 돌파한 후 최근에는 90달러대를 유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했다고 판단됐을 때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착한주유소'를 추가 선정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국내 석유 가격에 지금은 굉장한 갭(차이)이 있다"며 "그 갭이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느냐, 그 시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는) 직접적으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기준이 된다"며 "다행히 최근에 서부텍사스유, 두바이유까지 포함해서 (유가가) 20% 안팎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가격의 흐름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조성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과 관련해 할당관세, 공급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할당관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오는 10일까지 쌀, 계란, 소, 돼지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계란 할인단가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수산물의 경우 대중성 어종 6종과 마른김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2000만 개 추가 수입하고,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8000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할당관세는 이달 중 적당한 시점에 추진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