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TS 공연에 바가지요금 우려…정부, 대체숙소 1300개 공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계기로 드러난 부산 일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등 대체 숙박시설 1300여개를 마련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 달 부산에서는 BTS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와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경부와 문체부는 지방정부, 민간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부산과 인근 양산·창원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관련 정보는 부산시 관광포털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을 통해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과 제재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최근 숙박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공정한 가격 운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도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하고, 국세청에도 전달해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도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해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숙박업소 간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