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현송, 금리인상 공식화…"갈 길 명확, 점도표 보면 답 보일 것"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향후 기준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감안하면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 등 세 가지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점도표를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금리가)3.5%가 될지, 그 밑이 될지, 아니면 더 위가 될지 저희가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봐야 하고, 앞으로도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지만,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는 3.00%를 가리킨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다. 2.75%는 7개, 3.25%와 2.50%는 각각 2개였다.

신 총재는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원화 약세 현상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해선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전체에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성과급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신 총재)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계획이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 세 가지로 봐야 한다. 이번 점도표를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함의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 총재) 소수의견에 대한 해석은 앞서 세 가지 갈래로 설명했듯이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 금융을 보나 대체로 인식은 같이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가 쉬운 회의였다.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런 공동의식을 토대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아직 근원물가에 대한 다음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무게 중심을 이뤘다. 소수의견은 대체로 같은 틀과 같은 의견 아래에서 전략적인 차이라고 보면 된다.

▶(신 총재) 지금 환율 약세의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리밸런싱을 위해 매도할 때 발생하는 유동성과 거래 때문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다. 환율은 유동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인 가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확실히 말하면, 환율 쏠림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 그만큼 수단도 있고 의지도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신 총재) 구두개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두개입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신 총재)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고, 그 말을 읽었다. 환율 약세를 용인한다는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통해 투자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는 사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국부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지분의 가격, 즉 가치가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측면에서 환율은 유동성이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수입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번에 수입물가가 20% 올랐다. 그래서 환율은 중앙은행의 책무에 비춰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물론 유동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책무에 비춰 봤을 때도 환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 총재) 물가는 대략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정책을 앞으로 잘 써야 이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동 사태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것이 전망의 가장 큰 인플레이션 변수다. 반면 성장은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 총재) GDP 갭도 오후에 상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총재) 이는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 가격 추이로 볼 때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반도체는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장세의 상향 조정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신 총재)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전제가 연말까지 한 해 동안 작년에 비해 약 60%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 총재) 성과급에 관해서는 우선 노사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 보는 성장세가 지속될지, 얼마나 지속될지에 있어서 임금도 매우 중요한한 역할을 한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심지어 건설투자까지도 상당히 견조한 상태다. 수출도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구매력을 증가시켜 수요를 더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물가 압력도 생기게 될 것이며, 이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물론 노사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 총재)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끼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 시장이 망가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개 한쪽으로 쏠려서 충격 이전의 기대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포지셔닝이 한쪽에 너무 치우쳤을 때 발생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 총재)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설비투자와 소비도 있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경기 역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할 수 있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에 대한 혜택이다. 이만큼 수익이 좋아지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돼 세수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증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이다. 앞서 말한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도 성과급 자체가 소득세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낙수효과도 재정을 통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다. 수요를 통해 낙수효과가 있고, 특히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것 같다.

▶(신 총재)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며,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을 둘러싼 여러 행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이것이 다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외부효과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투(빚내서 투자)다. 약 빚투가 아주 만연해서 작은 충격이 매우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빚투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빚투를 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외부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분간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의 연결이 더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개별 시장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신 총재) 통화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시장에서 운용하는 정책이라 취약차주나 분배 문제, 금융포용 같은 문제에는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재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와 최적화된 정책을 통해 훨씬 더 용이하고 외부효과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도 다른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지금 협조하고 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