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비축유 의무량 20일분으로 완화"…1200만배럴 시장에 푼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 결정에 따라 민간 비축유 의무량을 종전 40일분에서 20일분으로 줄여 20일분을 방출할 수 있게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유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제 공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비축분 방출은 향후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수급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분 의무 비축 일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9일부터 정유사와 석유 수입업체 등에 적용되는 민간 비축유 의무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일부가 시장에 자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IEA 회원국들의 공동 비축유 방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IEA는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공동 방출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국은 이 가운데 5.6% 수준인 총 2246만 배럴을 내달 9일까지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EA 공동결의 당시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1200만 배럴 규모는 민간 비축 의무 완화를 통해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다만 현재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앞서 시행한 1500만 배럴 규모의 스와프 물량이 이미 민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추가적인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 방출 결정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유통 중이고,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 등을 따져볼 때도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가 민간 비축유 의무량을 낮춰 시장 유통을 유도한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은 지난 3월16일 관보에 민간 비축유의 방출을 고시했는데, 석유비축법으로 의무화된 정유사와 상사 등의 비축분을 종전 일본 소비량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줄여 15일분을 방출할 수 있게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