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체납관리단 7월 본격 가동…5500명 채용에 2만4000여명 몰려
첫 80일간 실태확인 3.6만건·100억원 자진납부 유도…예산比 2배 실적
7월 중 4000여명 추가 채용 공고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올 하반기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5500명 규모의 1차 채용에는 2만 4000여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7월 출범하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선발하는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의 원서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접수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5.4대1로 가장 높았고, 광주청이 3.6대1로 가장 낮았다.
국세청은 청년층 타겟 홍보와 지역 밀착형 홍보에 주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앙청년지원센터 산하 전국 254개 지역센터 게시를 비롯해 대학내일·캠퍼스픽 등 청년 플랫폼을 집중 공략했고, 일부 세무서는 마을이장단 방송망이나 지역 맘카페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향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 중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총괄하는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세무서장 직속으로 과장급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한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체납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목표치를 정해두기보다 실태확인이 이뤄지면 체납액 징수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 분류 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의 성패는 관서장인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책임감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들은 단순한 지원 인력이 아니라 정책집행을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라며 체납자와의 마찰 등 현장 변수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을 분리하고 파티션 설치로 소음을 차단하는 등 통일된 사무공간 조성 지침을 전국 관서에 공유한다.
현장 위험에 대비해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사건당 3000만 원·인당 6000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도 가입한다. 업무 단말기에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 체계도 구축한다.
앞서 3월 출범해 80일간 운영한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과도 공유됐다.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 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100억 원의 자진납부를 이끌어냈다. 42억 원의 예산 투입 대비 두 배 이상의 징수 실적이다.
1만 230명은 분납을 약속했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제도와 연계했으며, 479명에 대해서는 75억 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92%가 내년에도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중 4000명을 추가 채용 공고해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채용 5500명과 기존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가동된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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