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선 그었던 노동장관…李 메시지에 "노사교섭 국민경제 도움 돼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사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주먹밥 연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라며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원만한 타협을 주문하며, 긴급조정 권한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과 김 장관이 '연대'를 강조하며 노동조합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노조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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