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 과징금 800억…공정위 징수 인력 5년째 '2명'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신아산업개발(78억 8900만 원), 가장 오래 체납한 기업은 납부기한이 1999년까지였던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4개 사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임의 체납액은 3450억 1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상승해 2021년 436억 6800만 원에서 지난해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p) 높아졌다.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액, 징수유예액, 임의 체납액으로 구성된다.

임의체납 사업자도 같은 기간 114개에서 127개로 늘었다.

체납 규모 상위 10개 사는 △신아산업개발(78억 8863만 원) △청정계(64억 3099만 원) △대륙철도(61억 1603만 원) △명주파일(49억 4500만 원) △새수원식품(34억 5500만 원) △다인건설(29억 9500만 원) △이연수·세복식품(22억 2200만 원) △타스코(19억 6100만 원) △대지종건(18억 100만 원) △송정약품(16억 8600만 원) 등이다.

체납 기간 기준 상위 업체로는 납부기한이 1999년 11월 15일이었던 △삼부파이낸스(1억 원) △종금파이낸스투자(1억 원) △한결파이낸스(1억 원) △가나파이낸스컨설팅(875만 6650원) 등이 있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째 2명으로 동결돼 있다.

이 의원은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 강화 등 신속한 수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담당 인력이 5년째 2명으로 동결된 상황인 만큼,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