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추경 10.5조 중 절반 집행…"지방보조사업 집행 속도 높인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 원의 47%를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2026년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확정했다. 국회 통과(4월 10일) 직후 집행계획을 수립(4월 11일)해 10조 5000억 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기준(잠정) 집행 규모는 5조 원으로 신속집행 관리 대상의 47%에 해당한다. 추경 확정 이후 사업공고·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자금배정 및 교부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한 결과다.

이날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본예산에 더해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추경예산 4조 8000억 원 중 3조 8000억 원(80.0%)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 원 중 677억 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500억 원 중 825억 원(55.0%)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은 5월 지급 개시를 위한 참여 영화관 접수를 4월 28일 완료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는 추경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50.0%)을 4월 29일 집행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계획이 이행되고 있다.

본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4월 말 기준(잠정)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66조 1000억 원(40.5%), 중점 관리 사업은 16조 3000억 원(47.3%)을 집행했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집행 점검과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