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33개 시군구 대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을 서울 은평구, 대전 중구 등 33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대상 인원은 960명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참여자들이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의 장애 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