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예산 구조조정 통해 지속가능성 경계"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민생인정과 성장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소통 행보다. 행사는 국민,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며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기획처의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질의뿐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도 실시간으로 답변이 이뤄졌다.

자유토론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국민 참여 확대, 성과평가 제도 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년 지원 확대와 재정투입 효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물가 상승과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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