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전쟁 종결·유가 안정 시 즉시 종료"

(세종=뉴스1) 김승준 나혜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지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전쟁이 종결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격 통제가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전쟁 관련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최고가격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종결 방식, 호르무즈 봉쇄 여부, 국내 휘발유 가격 관련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주유소-정유사 간의 사후정산제, 전속 계약 체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유소 업계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는 등 정유사와 정유사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3일 4차 최고가격을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4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다"며 "국제 가격이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으면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원가산정위원회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라며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이나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 보전 과정에서 회계적 요인 외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고통 분담'이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정유사들의 손실에 대한 보전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비닐, 주사기 등 석유화학 기반 생필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닐, 주사기용 플라스틱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공급망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그는 "중동사태가 석화 업계에 던지는 화두는 중동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농업용 비닐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공급할지"라며 "경제성, 효율성 논리로 그 이전처럼 외국에서 싸게 수입할지, 공급망 안정에 중요 품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지 전쟁이 끝나면 우리 사회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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