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사진 담은 경제성장전략 마련…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6월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차원의 반등 전략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춰 잡은 점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위축, 투자 정체 속에 역대 정부마다 대략 1%포인트씩 하락해 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고정된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며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 경제는 2010년대 초중반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잠재성장률을 2010년 1.30%에서 2023년 2.44%로 반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경직적 재정 운용과 경제혁신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2022년 2.44%에서 2025년 1.92%로 하락했다"며 "실제 성장률도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기 대비 0% 안팎에 그쳤고,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쳤다"고 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흐름은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2025년 상반기 0.3% 저성장에서 하반기 1.7%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며 "올해 1분기에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7% 성장해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지표도 반등 근거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4월 들어 1~20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182.5% 늘며 역대급 수출 호황을 이끌고 있다"며 "이번 반도체 호황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AI 대전환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과 콘트라티예프 파동의 초입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씨티는 2.2%에서 2.9%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5%로 높여 잡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현재 흐름에 안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녹색대전환(K-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성과 중심의 적극적·전략적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