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커진다…수의계약 확대·평가 가점 부여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물품·용역 분야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입찰·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수의계약은 1억 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을 진행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억 원 이하 수요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한다.

정부는 또 쇼핑몰 등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2단계경쟁 구조 개선을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쇼핑몰을 통한 시스템 자동 추천 대상 2개 사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한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지방 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본사나 공장을 이전했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찰 및 평가에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 우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던 것에서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추가한다. 또 선택평가항목에서 지역업체 여부를 평가하던 것에서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본사·공장 이전 기업,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고, 수도권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특히 입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2단계 경쟁 시 제안가격(가격제안율)이 낮은 기업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방 기업의 역량이 떨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통해 지나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분야 조달에서 정부는 적격심사를 통해 크게 계약 이행능력, 가격,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는 데, 일부 신인도 가점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1년)에 포함한다.

또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도권에서 주로 열리는 혁신제품 전시회의 지역 개최로 비수도권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끝으로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G-PASS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지정기업 (1512개 사) 중 47%가 비수도권 기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훈령·지침에 나설 것"이라며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법 체계를 구축해 과감한 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을 마련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