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공공부조 기준 논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과 지출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을 논의했다.

강신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했다.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 운영 현황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논의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