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전주기 지원’으로 전환…연내 4차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제도를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돌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한다. 또 재가의료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연계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경기 불안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추가경정에선(추경)을 통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 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에 앞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에도 나선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다만, 재가의료급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원 기간(최대 2년) 종료 후 정착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노쇠 수급자 발굴‧지원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공동 활용해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온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계 모델을 연내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 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 규모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8조 8223억 원 대비 1조 177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 9000명으로 예산 편성(160만 7000명) 대비 3만 2000명이 초과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5만 명 기준 2828억 원 증액해 10조 2112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계모델 고도화 및 재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라며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