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영국 국적 장녀, 한국인으로 '불법 전입신고' 논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을 보유한 장녀를 내국인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한국 국적을 잃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신 후보자는 장녀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전입 사유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신 후보자가 전입 신고서에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했는데, 정작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장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991년생인 장녀는 신 후보자가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같은 학교 학부를 다녔으며,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해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입 신고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적 상실 신고 누락이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사실을 행정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 출생의 미국 시민권자다.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난 장남은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 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