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다주택 규제 공감…보유세 과도 인상 시 금융안정 저해 우려"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년 등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은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자산 매입을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다차입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비를 제약해 성장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 규제를 운용하되, 청년을 비롯한 일부 주택 실수요자에 관해서는 대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보유세율이 과도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주택 가격 급락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 혹은 고위험가구의 채무 상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신 후보자는 "취약차주는 지난해 정부의 신용 회복 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했으며, 이들의 대출금액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연구 결과들이 소비 및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로 제시하고 있는 80~85%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으로 우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차주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 필요시 재정 등 미시적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전세가율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할 때 일반 국민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세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최근 발표된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대책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며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관한 평가' 질의에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 가격도 내재 가치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안정화는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