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 국회 통과…대중교통 환급·나프타 수급 증액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예산처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일부 사업에 대해 6000억 원을 감액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이 이뤄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한다. 특히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부안 제출 이후 1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정액형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 원 반값패스'를 새롭게 출시한다. 기본형은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53%에서 83.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80%로 오른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60%, 일반은 2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을 신설하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94억 원을 증액했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73억 원을 증액하고, 연안여객항로 단기적자 지원사업(68억 원)도 신설됐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 늘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출연금 예산은 각각 500억 원, 400억 원 감액했다.

벤처펀드의 미투자 자금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100억 원과 K-콘텐츠펀드 출자 250억 원을 감액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본예산 규모와 다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018억 원을 줄였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예산 규모는 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달 취약계층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중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한다.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과 같다.

기획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