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과 성장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정책 대응 여지가 제한된 모습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음은 이달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는 그간 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장기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다만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했고 고용도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사태 이후에는 경제 심리가 약화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를 보면,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2.2%)은 개인 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 등으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원 환율은 중동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하락했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하락했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가도 조정받다가 일부 반등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하고 가격상승 기대도 약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증대된 가운데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