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부문 보유 가상자산 관리체계 확립…전담 조직 설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관별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 등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국세청의 가상자산 복구구문 노출 사고 등 법 집행 기관의 연이은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계기가 됐다. 앞서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20 BTC(300억 상당)를 탈취당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기업의 경우 사고원인과 조치 현황 등을 집중 심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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