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게 심의기간 최대한 활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추경 집행 사전 준비 현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 기업·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전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 점검과 조기 교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업 지침을 사전에 마련한다.

특히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 사업은 통과 직후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 1분기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206조 1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31.3%를 기록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