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국가채무 1300조, GDP 대비 50% 턱밑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 2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조 원대 세수 결손 여파로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보다는 적자 폭이 소폭 개선됐지만,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9.0%로, 50% 턱밑까지 올라섰다. 국가 순자산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한 데 힘입어 18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한 637조 4000억 원, 총지출은 46조 1000억 원 증가한 684조 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8%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7조 5000억 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다.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9% 수준으로 전년(4.1%) 대비 0.2%포인트 개선됐으며, 예산(111조 6000억 원) 대비로는 7조 4000억 원 줄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개선 배경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컸다"며 "주택기금의 직접 융자 사업을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금 지출이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상황에서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년(2조 원)보다 1조 2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1175조 원)보다 129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조 원 늘었다. 국고채가 113조 5000억 원 증가하고 외평채가 16조 7000억 원 늘어난 반면, 주택채는 3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채무 절대액보다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중요하다"며 "GDP가 늘면서 상환 여력도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미래 재정 부담 요인까지 포괄하는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2585조 7000억 원) 대비 7.2%(185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이 139조 9000억 원 늘고, 연금충당부채도 31조 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가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 6000억 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며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345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전년도 최고 수익률(15.0%)을 경신한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도 전년(약 160~170조 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12조 4000억 원으로 전년(632조 7000억 원) 대비 179조 7000억 원(28.4%) 증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