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추경, 물가상승 요인 거의 없어…오히려 긍정적"
"최고가격제·유가 보조금·농축수산물 할인, 물가 부담 낮춰"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시장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총 3580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나프타 수급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응 예산을 편성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갖고 하는 추경"이라며 "일부는 국채를 오히려 갚는 내용이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소득이 있고, 잠재 국민소득이 있는데 실제 소득이 잠재 소득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이) 통화량이나 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수준을 낮추는 것이고, 유가연동보조금이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생산자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항목이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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